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단 · 읽는 조문중소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정산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또는 정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ㆍ보조금 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①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자의 폐업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법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①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집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제10조 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①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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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7. 3. 30. 시행분 · 추가 132어절 · 삭제 7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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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기술혁신사업 대한출연금ㆍ보조금의 평가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제10조제1항에 촉진따른 ~~지원사업의~~기술혁신사업 ~~투자효율성~~출연금ㆍ보조금을 제고지급받는 및중소기업자를 ~~성과의~~대상으로 활용출연금ㆍ보조금의 ~~촉진을~~집행기준 ~~위하여~~및 ~~기술혁신~~정산절차 촉진등에 ~~지원사업에~~관한 대한교육을 ~~평가를~~실시할 ~~실시하여야~~수 한다있다.
② ~~제1항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기술혁신사업 ~~기술혁신~~출연금ㆍ보조금의 촉진집행 ~~지원사업의~~또는 성과정산의 검증관리가 및필요하다고 ~~실패사유~~인정하는 ~~분석이~~경우에는 ~~포함되어야~~출연금ㆍ보조금 한다지급방식의 조정, 현장방문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기술혁신사업 촉진출연금ㆍ보조금을 ~~지원사업의~~지급받은 성과중소기업자의 검증폐업이나 및경영상의 ~~실패사유~~어려움 분석등 등을대통령령으로 ~~위하여~~정하는 ~~필요한~~사유로 출연금ㆍ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해당 ~~실시할~~중소기업자에 대한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우제3항에 ~~기술혁신~~따른 촉진회수계획의 ~~지원사업을~~수립ㆍ시행에 ~~수행하거나~~필요한 ~~참여한~~경우에는 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업의~~관계 장은기관ㆍ단체의 ~~현장방문조사에~~장에게 ~~성실히~~관련 ~~응하여야~~자료의 한다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⑤ ~~제1항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기술혁신사업 ~~지표,~~출연금ㆍ보조금의 대상집행 및현황을 절차확인하기 등에위하여 ~~관하여~~대통령령으로 ~~필요한~~정하는 ~~사항은~~바에 ~~대통령령으로~~따라 ~~정한다~~기술혁신사업의 수행기간 중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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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90205@2027-03-30

제10조의2(기술혁신사업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