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3(양곡증권정리기금계정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비용

2. 부채의 규모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