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양곡관리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5조

삭제 <1999.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