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법령 농지법 시행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제2절 농지의 전용
제52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