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7.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조(청산금에 대한 처분 제한)

① 채무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나 그 밖의 처분은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자가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