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9. 7.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곤충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