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민법」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토안전관리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