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4조(행정조치)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24조(행정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과학기술인공제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