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법령 철도사업법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제23조(명의 대여의 금지) 철도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철도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16조 면허취소 등 이 법령제41조 준용규정 이 법령제49조 벌칙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