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준용규정)제4장 전용철도

제41조(준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제41조(준용규정) 전용철도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과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철도사업의 면허"는 "전용철도의 등록"으로, "철도사업자"는 "전용철도운영자"로, "철도사업"은 "전용철도의 운영"으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