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이하 "공장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면적의 비율(이하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과 그 적용 대상
3. 제조업종별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 제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4. 5. 17. 시행분 → 2024. 9. 15. 시행분 · 추가 13어절 · 삭제 0어절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재보호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4.5.7, 2024.9.10>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의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