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조의2(피고인의 소환 여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