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조(원심판결의 파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