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조(상소권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12.2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