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준용규정)

현행 (2026-10-29) 2026. 10. 2. 시행분 판본 2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5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3. 시행분 → 2026. 10. 2. 시행분 · 추가 3어절 · 삭제 15어절

삭제추가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의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제127조는 의한제137조에 ~~검사,~~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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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8579@2026-10-02

제138조(준용규정)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와 제127조는 제13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법원사무관등의 수색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