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벌칙)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37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1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40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