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법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장 입지 공급의 원활화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무상임대의 취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무상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1. 무상임대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2.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임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사업시행자가 무상임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