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12조(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