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3
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이 법령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이 법령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이 법령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이 법령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이 법령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이 법령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이 법령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이 법령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이 법령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이 법령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이 법령제50조의3 정비계획 변경 …이 법령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이 법령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이 법령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이 법령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이 법령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도시정비법 시행령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18조 세입자 동의의 …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39조 정관의 경미한 …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0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 상위도시정비법 시행령제80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 상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 농지의 범위등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다른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다른 법령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상위도시정비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정비사업관리시… 상위도시재생법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