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철도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4장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제3절 철도시설관리권 등
저당권이 설정된 철도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