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명의대여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도시철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도시철도운영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도시철도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