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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법령 도시철도법 제3장 도시철도운송사업 등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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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도시철도공사의 설립 등 협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시철도공사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지방공기업법제49조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