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성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수산자원관리법제44조 ⑤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수산자원관리법제44조 조성금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다음 조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