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기술혁신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10.18>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①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