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전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