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 도서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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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8>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26.4.28>

1. 국무총리

2.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4.2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26.4.28>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8>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8>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2026.4.28>

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026.4.2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13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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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12. 시행분 → 2026. 10. 29. 시행분 · 추가 133어절 · 삭제 37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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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 국가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4.28>
② 위원장은 ~~도서관과~~다음 ~~국민의~~각 ~~지식정보~~호의 ~~증진에~~사람이 관한공동으로 ~~전문지식과~~된다. ~~경험이~~<개정 ~~풍부한~~2026.4.28>
1. 사람국무총리
2. ~~중에서~~제3항제2호의 ~~대통령이~~위원 ~~위촉하고,~~중에서 ~~부위원장은~~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지명하는 ~~된다.~~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4.2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도서관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각자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6.4.28>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⑤ ~~위원장은~~<개정 ~~필요한~~2026.4.28>
⑥ ~~경우에~~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모두 ~~하여금~~부득이한 ~~직무를~~사유로 ~~대행하게~~직무를 할수행할 수 있다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4.28>
⑥⑦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⑦⑧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4.28>
⑧⑨ ~~제6항~~제7항 또는 ~~제7항의~~제8항의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5.11.11, 2026.4.28>
⑨⑩ 그 밖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202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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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3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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