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도서관법

1단 · 읽는 조문도서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2단 1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4.28>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법제14조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정책의 추진목표와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도서관의 역할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나.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증진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의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도서관정책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주요 추진과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도서관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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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도서관위원회의 설치)
①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4.28>
② 국가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1. 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④ 위원장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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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63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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