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2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국제조세조정법제69조 ⑥ 상위 국제조세조정법제64조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국제조세조정법제64조 기업의 소재지 위임 국제조세조정법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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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법 ~~제69조제4항에서~~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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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887@2024-02-29

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2. 제4형고정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