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7

2024. 1. 9.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8325@2024-01-09

제5조의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3303@2026-01-01

제5조의7 삭제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