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관) · 한국수출입은행법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조(정관) 2단 1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이 법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수출입은행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수출입은행 업무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規程)을 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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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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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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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5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