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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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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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획재정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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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073@2026-01-02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