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2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재건축이익환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