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

2. 기여금, 부담금, 그 밖의 비용 징수

3. 제76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을 불리기 위한 사업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5.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6.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연금부담금등의 산정은 매기 첫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연금부담금등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나 그 밖의 교부금 중에서 공단이 직접 징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연금부담금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미리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기말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연금부담금등의 과납 또는 미납분을 다음 기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①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은 적어도 5년마다 다시 계산하여 재정적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공단 운영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① 공무원연금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무원 연금 제도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연금 재정 계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의한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출연과 출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무원연금복지 또는 재해보상업무와 관련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단체 소속 공무원

3. 퇴직연금수급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5. 공무원 연금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운영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의 수입과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가. 기여금

나. 부담금

다.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전금

라.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입충당금(移入充當金)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ㆍ차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수입금

2. 지출

가. 이 법에 따른 급여금ㆍ적립금ㆍ반환금

나. 차입금의 상환금과 그 이자

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위한 지출금

라. 그 밖에 공단 운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은 전년도 기금운용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