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3

2024. 1. 1. 시행 ~ 2026.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57499@2024-01-01

제36조의3(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규 주택(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개정 2022.6.30, 2023.2.28>

②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이란 종전 주택등을 말한다. 이 경우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

2026. 1.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2549@2026-01-01

제36조의3 삭제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