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9조(제권판결의 공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은 제권판결의 요지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