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조(직권조사사항에 대한 예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제431조 내지 제43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상고법원은 제4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고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사실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