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