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판결서의 송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