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제1절 관할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2028-03-01 시행분 기준 2028. 3.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8

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4조의2 해사국제상사법…이 법령제25조 관련재판적 이 법령제31조 전속관할에 따른…이 법령제36조 지식재산권에 관…이 법령제36조의2 해사민사사건과 …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1. 시행분 → 2028. 3. 1. 시행분 · 추가 3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8. 3.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417@202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