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제6장 납세자의 권리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