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저작권법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종교, 자선, 학… 다른 법령이 법령제76조의2 상업용 음반을 …이 법령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이 법령제83조의2 상업용 음반을 …이 법령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이 법령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이 법령제129조의3 비밀유지명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 4. 21.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6.10.20>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1.5.18>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2. 9. 시행 ~ 2027. 4. 21. 전 · 법령일련번호 253619@2024-02-09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2.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