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등) 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란 각각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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