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2022.12.31>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52285" alt="img150852285"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0848657" alt="img150848657" > ┌───────────────────────────────────────┐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 </img>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44" alt="img22007744"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836" alt="img22007836"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 (1- × 경과된 과세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취득가액 25 기간의 수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38조제1항, 이 영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따라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77" alt="img49095377" > ┌─────────────────────────────────────────────────────┐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9095381" alt="img49095381" > ┌─────────────────────────────────────────────────────┐ │ 가산되거나 = 해당 재화의 × (1- 25 × 경과된 ) ×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 │ │ 공제되는 세액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수 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 │ ────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 100 │ └─────────────────────────────────────────────────────┘ </img>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하고,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다.
④ 제6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024. 1. 1.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법 제43조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2" alt="img31073142"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1073143" alt="img31073143" > ┌─────────────────────────────────────────────┐ │ 공제되는 세액 =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 (1- 25 × 경과된 ) │ │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 과세기간의 수 │ │ 매입세액 100 │ └─────────────────────────────────────────────┘ </img>
②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66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44" alt="img22008244"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279" alt="img22008279" > ┌───────────────────────────────────────────────────────┐ │ 공제되는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세액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25 과세기간의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 관련하여 공제되지 ──── 수 ──────────────────│ │ 아니한 매입세액 100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 │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취득 시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④ 제3항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사용 또는 소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5.2.3>
1.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495" alt="img22008495"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11" alt="img22008611"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한 │ │ 세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25 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img>
2.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제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8697" alt="img22008697" > ┌──────────────────────────────────────────────────────────────┐ │ 가산되거나 = 취득 당시 해당 × (1- × 경과된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이미 공제 │ │ 공제되는 세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과세기간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한 │ │ 액 관련하여 공제되지 5 수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매입세액 │ │ 아니한 매입세액 ──── ─────────────── │ │ 10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 │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 │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 └──────────────────────────────────────────────────────────────┘ </img>
⑤ 사업자가 법 제43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에는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에 그 재화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하였을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되었던 비율 간의 차이가 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제83조를 준용하여 매입세액을 재계산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