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472조(의료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08조제2항 또는 제310조를 위반한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12조를 위반하여 외국인전용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