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제471조(관광분야에 관한 벌칙) 제25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