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제1절 총칙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8. 7. 시행분 판본 2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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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유독물~~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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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9915@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