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2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법령 농어촌정비법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65조의2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17.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2 삭제 <2026.6.1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29. 시행분 → 2027. 6.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8어절

삭제추가
제65조의2(빈집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책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실시 등 빈집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5조의2 삭제 <2026.6.1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6.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811@2027-06-17

제65조의2 삭제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