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2. 1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전자문서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되는 영업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사항은 제외한다.

1. 성명ㆍ상호ㆍ주소 등 개별 거래처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

2. 개별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및 수량에 관한 사항

3. 제조원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유지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또는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로서 공개되는 경우 전자거래이용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ㆍ운용

2. 영업비밀의 표시

3. 종업원에 대한 교육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