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24.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제13조 삭제 <2025.1.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 24.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13조(농지이용실태조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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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181@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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