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법령 민법 제3편 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시험범위 313조 전체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65조 해약금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5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법률행위 · #11934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丙에게 그 토지를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7회 · #10079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9회 · #13177甲은 자신의 X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원, 계약금 3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6회 · #987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6회 · #9870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매매 · 제22회 · #9034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3회 · #8837다음 중 과실(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3회 · #8835甲은 그의 X가옥을 乙에게 1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고, 잔금 9천만원은 그로부터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甲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甲이 乙…문제답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제25회 · #84332014. 5. 1. 甲이 그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 10.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5679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5629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문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총론 · OX · #15566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문제

… 외 13문제. "이 조문 문제 풀기"로 한 번에 풉니다(최대 50문제).